해외 PSM 유사제도 소개 (미국 PSM, RMP/ 세베소지침/ 영국 CO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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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Risk Management Plan (RMP)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관련 법령인 Clean Air Act 112(r)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를 수행해야 함

• 법규에서 정한 대상물질 5년간 사고기록 자료
•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 예방 프로그램과 비상대응 프로그램 설정
• 총괄적인 경영시스템에 의해 경영

RMP는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된다

•  RMP 2와 3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 시 임의의 시나리오도 평가를 실행해야 하며, 최소 5년마다 갱신
• 사업주는 위험분석 및 법규상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침

2. 미국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29 CFR1910.119에 의거함

규제 대상

• 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기준 수량 이상 보유
• 한 장소에서 양이 10,000 pounds (4535.9 kg)
• 가연성 가스 중에서 categoty 1 이거나, 인화점 37.8C 이하인 인하성 액체

특징

• 자율적으로 사업장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의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침
• 사업주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음

 

2-1. 미국 PSM과 한국 PSM의 차이점

• 제출의무가 없다 (EPA에서 RMP로 확인)
• 이행상태 평가의무가 없음
• 5년에 한 번 업데이트 필요

 

3. EU SEVESO Directive (세베소 지침)

•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발생한 TCDD (다이옥신)누출사고가 계기가 되었다.
• 현재 SEVESO III Directive까지 개정되었고, 2015년부터 EU의 회원국의 각 나라에 적용하여야 하는 지침이 되었음

기본적으로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 에방방침을 수립하고, 중대산업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문서화한 안전보고서와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PSM 등과의 차이점은 중대산업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리 운영된다 (이부분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와 유사하다)

•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Upper tier UT)
•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 (Lower tier, LT)

SEVESO III Directive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 대형사고 방지 특히, 사업장 외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함
• 주민에 대한 위험성 고지도 강화됨

특이사항

• 토지이용계획 (Land Use Planning)
• 화학사고 신고시스템 등

4. 영국의 COMAH (Control of Major Accident Hazard)

사고예방 프로그램에 관리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할기관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함 (UKHSE)

5단계의 평가절차

• 사전접수 평가 단계
• Safety Report 제출
• 초기 평가
• 평가 진행 (보고서 평가)
• 평가결과

 

 

사진은 전혀 무관한 사진입니다. 이럴떄 써보는 영국유학시절사진

 

5. 출처 및 참고자료

•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용량 때문에 링크로 대체함) 
• 불산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 조사 및 PSM 제도 등 규제 강화에 대한 연구

search.naver.com/p/crd/rd?m=1&px=407&py=191&sx=407&sy=191&p=hcfpldprvTVss7Gfj3wssssstR0-155341&q=%ED%99%94%ED%95%99%EC%82%AC%EA%B3%A0%EC%98%88%EB%B0%A9%EC%9D%84+%EC%9C%84%ED%95%9C+%EA%B3%B5%EC%A0%95%EC%95%88%EC%A0%84%EA%B4%80%EB%A6%AC%EC%A0%9C%EB%8F%84+%EA%B0%9C%EC%84%A0%EB%B0%A9%EC%95%88+%EB%A7%88%EB%A0%A8&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g%2B9iGYgsg6CKJSglIuhh4OS%2B&time=1618258307773&bt=20&a=web_gen*D.link&r=1&i=a00000fa_86af27e3f65de4dcbe36b8d0&u=https%3A%2F%2Foshri.kosha.or.kr%2Fkosha%2FresearchField%2FresearchReportSearch.do%3Fmode%3Ddownload%26articleNo%3D63447%26attachNo%3D57292&cr=1

 

 

불산 등 유해물질의 위험성 조사 및 PSM 제도 등 규제 강화에 관한 연구.pdf

2.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