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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공안전기술사의 트렌드가 같은 주제에 관련된 법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방유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모두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화관법에서는 방류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유제와 같은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28회 화공안전기술사 예상문제입니다.
1. 방유제 설치 대상
일단 방유제의 설치 대상부터 공부하셔야 합니다.
방유제의 설치 대상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방유제 관련 법규 및 고시 기준 (INTRO)
방유제는 산안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관법 모두 그 Requirement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공안전기술사 보다 위험물 기능장에서 더욱 자주 출제가 되며,
구글에 “위험물 기능장 방유제”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도해도 많이 검색하실 수 있으십니다. 관련 법규는 아래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각각 다운로드는 아래에서 하실 수 있으십니다.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pdf
0.27MB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0.20MB
화학물질 관리법 및 관련 고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십니다.
화관 법고 시 특이점은 실내 저장시설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df
0.18MB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0.05MB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hwp
0.05MB
3. 방유제 관련 법규 비교
아래와 같이 법규를 제 나름대로 비교해보았습니다.
다만, 비교 목적으로 예외 조문 등은 생략하였으니 꼭 원문을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4. 방유제 도해(D-8-2017)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보다 KOSHA가 더욱 자주 출제되는데,
인터넷에 방유제 기준의 경우는 모두 위험물 안전관리법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KOSHA D-8-2017 기준으로 한번 도해를 그려보았습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유튜브 영상은 아래 참조부탁드립니다:D
방유제 (산안법|화관법|위험물 비교) - 128회 화공안전기술사 기출예상문제
https://youtu.be/bCZyLYatp_k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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