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의 후기 -이민우 변호사님 (22.04.09)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말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이민우 변호사님 및 글천개/디온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크게 강의는 “저작권 정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대응방법”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약 1시간으로 Zoom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후 약 30분가량 Q&A를 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각 주제별 인상 깊었던 슬라이드 1개 및 Q&A시 나왔던 질의응답 정리하는 정도 공유드립니다.

1 저작권 정의

저작권 정의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고,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의 침해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책 리뷰하거나 영상을 참조할 때 조금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저작권 침해당했을 때 대응방법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화공안전기술사 교재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해둔 상태이며, 다른 전자책들도 저작권 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4. Q&A 및 결론

약 30분가량 Q&A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만 아래와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저작권법이라는 게 아직은 애매한 부분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을 알아두면 포스팅할 때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괜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책&영화 리뷰어 : 조심해야 할 듯. 수익 공유로 설정해서 저작권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저작권 같은 경우: “주종”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3. 저작권 소송 시 “인용”, “공정이용”부분이 승패 소여 부를 갈린 수 있음
4. 유튜브 영상 자체는 인용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5. 책 영화 리뷰 시 이미지 1~2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웬만하면 원작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함
6. 표절의 기준 범위는 애매한 편이다
7. 유튜브 영상에 나온 내용을 사진 캡처하고 내용 요약해서 블로그에 쓸 경우-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함
8. 연예인 짤은 웬만하면 사용하지는 마라 - 초상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9. 단순 링크만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10. 드라마 리뷰 시 장면 1~2개 정도는 공정이용으로 사용 가능할 듯 (다만 역시 원작자 허락을 받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함)
11. 뮤지컬 공연사진 &캐스팅 사진 블로그에 업로드 시 저작권 위반임
12. 저작권 침해 경고 시 이이 신청을 한다